법률
아프로아프로
채택률 높음
한참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3법이란 어떤 법들이었나요?
과거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관련 법으로
흔히 말하는 부동산 3법이 있는데
이 부동산 3법에는 어떤 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을 요구하여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5% 범위로 제한하는 법), 전월세신고제(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