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의 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얼마전 뉴스에 방송3법에 대해 자주 나왔었습니다.
도대체 방송3법이란 무엇이며, 이법은 폐기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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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