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진행중인 방송 3법에는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서 여당에서
공영방송 3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방송 3법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사회 규모 확대, 추천 주체의 다양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도입,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시민참여가 확대된다는 장점과 함께 경우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될 우려와 이사회 운영의 복잡성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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