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법 개혁 3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추진중인 사법 개혁 3법은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온통 관심이 주가 6000시대에 인터넷 뉴스만 나오는거 같은데, 국회에서 추진중인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부분(형법 개정),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 제도의 도입
대법관 정원에 대한 증원(법원조직법 개정) 등 3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