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매234
- 폭행·협박법률Q. 청소년한테 모르고 담배팔았는데 이걸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편의점 알바생으로 최근에 얼굴이 성인같아서 모르고 청소년한테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담배를 팔았어요.저의 잘못으로 저는 처벌을 받는게 마땅한데요.만약 그 청소년이 다시 와서 자신한테 담배팔았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거나 혹은 담배판걸로 또 나한테 안 팔면 신고한다라고 협박한걸 녹음해서 협박죄로 신고한다면저희 가게는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나요? 또는 청소년한테 처벌이 가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대방 전화번호를 퍼트렸을 때군대 선후배 사이였던 A가 돈을 요구해서 대출받은 돈 2000만원 계좌이체하고 전역후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서 전화번호 바꾸고 튀었어요.그래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그 이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무혐의가 될게 뻔해서전화번호 찾는 업체에 의뢰해서 알아내고 제 실거주지보다 아주 멀리 있는 타지역 pc방에서 개인정보 입력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모든 사람에게 시비거나 현실에서 싸우자고 악담을 쓰면서 A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이걸 캡처해서 이번엔 또 다른 지역 pc방으로 가서 개인정보 입력 동의가 필요한 커뮤니티에서 이걸 유포한다면처벌받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 개인정보를 퍼트렸을 때실 거주지보다 멀리 있는 지역의 PC방에서 개인정보 입력 칸이 없이 로그인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시비거면서 실제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나요?그 공개한 전화번호 주인은 제가 고소를 하고 싶어도 증거 불충족으로 참패될게 뻔해서 악의를 품고 올린다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익명이 악성루머 퍼뜨리면 처벌은 누가 받나요?보통 인터넷에 있는 악플을 다거나 악성루머를 퍼뜨리면 그 사이트에 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른 알아내서 처벌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이트가 개인정보 입력 칸도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처벌은 누가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