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 악성루머 퍼뜨리면 처벌은 누가 받나요?
보통 인터넷에 있는 악플을 다거나 악성루머를 퍼뜨리면 그 사이트에 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른 알아내서 처벌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이트가 개인정보 입력 칸도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처벌은 누가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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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악플을 달거나 루머를 유포한 사람이 받게 되고, 만일 수사를 통해서도 찾아내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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