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개인정보를 퍼트렸을 때
실 거주지보다 멀리 있는 지역의 PC방에서 개인정보 입력 칸이 없이 로그인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시비거면서 실제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공개한 전화번호 주인은 제가 고소를 하고 싶어도 증거 불충족으로 참패될게 뻔해서 악의를 품고 올린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으며,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