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개인정보를 퍼트렸을 때

Question

실 거주지보다 멀리 있는 지역의 PC방에서 개인정보 입력 칸이 없이 로그인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시비거면서 실제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공개한 전화번호 주인은 제가 고소를 하고 싶어도 증거 불충족으로 참패될게 뻔해서 악의를 품고 올린다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으며,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