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상괭이53
- 가족·이혼법률Q.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아이 초상권 침해 문의안녕하세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5년 전 전처의 외도로 인해 합의 이혼을 했고, 현재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친권과 양육권은 100% 제가 가지고 있으며, 면접교섭도 협의 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이혼 후 전처는 양육비를 5년 동안 절반만 지급하다가, 제가 통장 압류를 신청한 뒤에야 양육비 조정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했고, 그제야 밀린 금액과 일부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혹시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까 해서 1년에 3~4회 정도 면접교섭을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아이 스스로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현재는 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전처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제 사진과 아이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의 법정 친권자·양육권자로서, 아이의 사진을 전부 삭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인스타그램을 통한 신고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데,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이 사진을 삭제·정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초상권·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형사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대응할 수 있는지?실무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이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법적 절차가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양육비 변경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있나요?양육비 변경 신청 서류가 왔네요.답변서를 제출 해야한다고 하는데어떻게 적어야할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할지 머르겠네요.양식이 따로 있을까요?작성 방법 절차 같은게 있으면 공유 바랍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 가족·이혼법률Q. 상대방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는데 대응 방법이 멀까요?상대방이 이혼 후 사정이 안 좋다고 양육비를 줄이겠다고 조정신청을 했어요.신청서가 와서 받았는데,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신청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변호사 선임 안하고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내용에 거짓이 많은 데 역으로 참교육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너무 괘씸해서 혼쭐을 내주고 싶네요.좋은 정보 있으면 조언 바랍니다.
- 생활꿀팁생활Q. 코딱지는 왜 딱이란 말이 붙는 건가요?코에서 생기는 이물질은 코딱지귀에서 생기는 이물질은 귀지눈에서 생기는 이물질은 눈꼽왜 다 이름이 다를까요??다 궁금하긴하는데 코딱지에 딱은 왜 붙을까요?? 코지??나 귀딱지?? 이렇게 같게 해도 되지 않나요?
- 전기·전자학문Q. 지멘스 라이센스 사용법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지멘스 PLC 사용 하고있습니다. PC(A)를 교체 하여야 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PC(B)에 설치하고이전 PC(A)에 있던 라이센스를 다른 PC(B)에 Trancefer 하려고 하는데 에러가 발생하면서 되지 않습니다. Status 창에는 열쇠 모양의 첨부된 파일과 같이 되어있었으며, 메뉴얼을 찾아보니 이 내용만 있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반지는 왜 반지라고 부르나요?손가락에 끼우는 장식품을 반지라고 하는데팔에 차면 팔지, 목에차면 목걸이 발에차면 발지 라고 하잖아요.1. 반지는 왜 손가락지가 아니라 반지 인가요?한자를 봐도 반반자에 가리킬지 자 인데 궁금하네요.2. 목걸이는 목지라고 안하고 목걸이인거죠?
- 가족·이혼법률Q.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질문드려요양육비 조정신청이혼한지는 3년정도 되었구요양육비 문제로 아직까지 싸우네요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구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상대편은 사업을 하고있습니다.1년정도는 협의한 금액에 80~100% 정도 주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대편 사정이 안좋다하여 한동안 50%받고 나머지는 여유있을 때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50%만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그래서 올해가 되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하니, 더이상 안되겠다고 양육비 조정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조정신청하면 40% 밖에 못받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협박을 합니다.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쁘고 옛정을 생각해서 배려한 내자신이 한심하고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저는 100% 다 받고 이전에 못받았던 금액 다 받아서 아이 크는데 하고싶은거 다 시키면서 키우고 싶습니다.그러나 상대편이 사업을 하고있으니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1. 조정신청이 들어가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조정신청후 몇일 있다가 저한테 법원에서 연락이 올까요?2. 상대편이 자영업을하여 저한테 불리한게 있을까요?3. 이전에 못받았던 금액들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4. 파산신청해야 양육비 조정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파산신청 없이도 양육비 조성신청을 할 수 있나요?5. 양육비를 50%씩만 주고 나머지 안준 금액에 대해 소송을 걸수 있나요?정리가 안되었지만 한번 봐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에어컨에 차가운 바람이 안나와요. 무엇이 문제 일까요?1월에 에어컨을 이전하였습니다.6월에야 처음으로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고시원한 바람이 안나와서 냉매가스 충전을 1회충전하였고 또 일주일도 체 지나지 않아 시원한 바람이 안나와서 7월2일에 설치한 곳을 재 점검을 하고 추가충전을하여서 그날은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7월7일에 오랜만에 동작했는데 차가운 바람이 또 안나오고 있습니다. 실외기를 확인해보니 작은 배관에서 서리가 발생하였습니다.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를 점검해야 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B형 간염 항체주사 확인방법이 궁금합니다.몇년전 건강검진에서 B형 간영 항체가 없다고하여 주사를 맞아야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주사 맞아야지 하면서 시간이 흘러 건강검진 상담을 받는데 주사 맞았는지 물어보길래...맞은거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맞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주사 맞은거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는 방법이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아이의 엄마가 주거침입 해서 물건을 들고 갔어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아이 혼자 키우는 아빠 입니다.한달에 한번 아이가 엄마를 만나는데 짐 맡길 곳이 없어서 집의 현관과 중문 사이에 아이의 짐을 놔둡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놔뒀는데 집에 오니 사람이 집에 들어왔던 흔적이 있어 아이가 오고나서 방에 들어 왔었냐니 엄마가 화장실쓴다고 들어와 집에 있는 아이의 사진과 물품들을 챙겨서 갔다고 합니다.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아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 입니다.이사 나갈 때 자기가 필요했던 값어치 있는 물건들은 다 가지고 나갔으나, 몇년 뒤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집에 들어와 수납공간을 뒤져서 챙겨 갔네요이제 가족도 아니고 남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엄청 불쾌하고 기분이 안좋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