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가족·이혼법률Q. 주민등록전입신고시 필요사항 문의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이나 관할청에서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을 제외한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와의 관계등을 고려해서 거절하는 경우에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행정행위 중 취소와 철회 차이점행정청이 하는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이 궁급합니다.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사라지지만 철회는 소급하여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기속행위에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수있는지기속인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와 별도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유재량행위에는 부관이 가능한데 이것이 기속행위에도 적용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업필증 교부는 의무사항인가요?사업필증 교부는 행정청에서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행위에 속하나요? 사업필증 교부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고소송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과의료상담Q.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안구건조증이 심해 고민인 사람입니다. 평소 안구건조증이 심해 걱정이었는데 요즘들어 부쩍 더 악화되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할수있는 자가치료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식당엽업허가 특허? 허가? 궁금하네요코로나 시국이지만 식당을 영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영업허가가 강학상 특허인지 허가인지 궁금합니다.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인가요 아니면 일시적 금지의 해제인 허가인가요?
- 형사법률Q. 지방자치조례 포괄위임이 가능한가요?지방자치조례에 구체적으로 입법사항이 위임이 된 경우에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에 유보하는 사항은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자치조례 사항에도 그런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한쪽 발이 저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어제부터 왼발이 저립니다. 오른쪽 발은 괜찮구요. 장시간 한쪽 방향으로 앉아있던 것이 원인인거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저립니다. 병원에 가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과태료 불복하는 방법 질문드려요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경우 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걸면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그 재판에서 다투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형사법률Q. 무효인 행정행위 공정력 적용가능?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취소소송과 같은 공정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후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급합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