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필증 교부는 의무사항인가요?
사업필증 교부는 행정청에서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행위에 속하나요? 사업필증 교부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고소송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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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신고필증)은 신고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교부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도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의 교부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