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가압류·가처분법률Q. 행정청의 확약은 항고소송의 대상?안녕하세요? 행정청이 하는 약속의 일종인 확약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면 확약은 단순한 행정청의 의견 표시로 보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법령변경이후 부관의 존속가능성안녕하세요? 부관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부관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실효가 되어지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행정청의 사후부관 가능성 여부?안녕하세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에 별도로 붙이는 부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관의 경우 기정해진 목표를 달성할수 없을때 나중에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금융법률Q.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뜻이 무엇인지안녕하세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기속행위 혹은 기속적 재량행위일 수 있고 재량행위 혹은 자유 재량행위 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두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경찰공무원이 조사시 공무원증 제시안녕하십니까? 경찰공무원이 검문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신의 공무원증이나 경찰관이라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등기로 송달할 경우 추정 가능성안녕하세요? 만약 행정청이 문서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알릴때에 있어서 등기로 수취인에게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취인이 이를 받았다고 사실상 추정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항고소송의 기한 계산하는 방법안녕하세요? 항고소송을 진행할시에 기한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있고 나서부터 며칠까지인지 그리고 처분당사자가 알고 며칠뒨지 등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도시계획시 토지소유자 항고소송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행한 도시계획에 토지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방법을 활용하여 불복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로써 자신의 이익을 구제받을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신기술 발명 특허는 강학상 특허인가?안녕하세요?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특허출원 행위는 행정청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증이나 확인 또는 등록으로 보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유수면매립면허 특허? 허가?안녕하세요?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행정청의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인가요 허가인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면허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