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로 송달할 경우 추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만약 행정청이 문서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알릴때에 있어서 등기로 수취인에게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취인이 이를 받았다고 사실상 추정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등기의 경우, 반송되지 않고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송달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