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신청인의 신청권의 성격에 대한 질문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관련 질문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무원 파면과 관련된 취소소송 질문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 변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소송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재결이 확정된 이후 모순되는 주장 질문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결 이후에 처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관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또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 합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행정지의 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 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거부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질문입니다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이로써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조건 질문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