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악한비둘기77
- 교통사고법률Q. 영장없이 음주운전 채혈 위법?안녕하십니까?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경찰관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채혈할수있습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정보보호법에 망인도 포함?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혹시 사망한 사람들의 정보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당사자 소송 간접강제 적용여부안녕하십니까? 당사자 소송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당사자 소송 결과의 불이행시 법원의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차고 좋은 답변기다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원자력발전소 사전부분허가 처분?안녕하십니까? 원자력발전소 사전허가가 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의 글을 올립니다. 만약 사전허가가 처분의 성격을 지녔다면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나요?안녕하십니까? 행정청 내부의 규율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궁금점이 생겨서 질문의 글을 써서 올립니다. 원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납골당 설치는 행정청의 수리요구?안녕하십니까?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할때에 행정청의 신고수리가 필수적인가 아닌가 궁금하여서 질문글을 남깁니다. 납골당 설치가 인근 주민의 공적인 영역을 침해하여서 수리가 요구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지도 구두 전달 가능성 여부안녕하십니까? 행정지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청이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 있어서 구두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문서로써 알려주는데 말이죠.
- 형사법률Q.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 기속행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속적 행위 혹은 기속적 자유재량의 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에 별도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환지계획 항고소송 대상 여부?안녕하십니까? 환지계획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글을 남깁니다. 환지계획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지예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아는데 궁금하네요
- 폭행·협박법률Q. 직접강제의 경우 영장이 필요한지안녕하십니까? 직접강제와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직접강제는 시간상 급박한 경우에 신체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혹시 영장이 필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