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정집 스프링클러 관련 소방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집에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집 구조상 현재 사용중인 여닫이 문을 안쪽으로 열던, 바깥으로 열던,문 방향을 왼쪽으로 하던, 오른쪽으로 하던,화장실 진입이 불편합니다.그래서 화장실 문을 여닫이에서 미닫이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미닫이 문의 이동 범위에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화장실 문 변경을 위해 스프링클러의 철거나 이전이 가능할까요?법으로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 허가를 해주는지,그냥 맘대로 해도 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무주택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지금 아버지 명의 집에 제가 세대원으로, 60세 미만 아버지와 저, 둘이 살고 있습니다.아버지 집을 팔고,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해서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들어오실 예정인데요.부동산 판매 계약, 구매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디딤돌 대출 조건에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있는데요..아버지가 무주택자 예정자지.. 무주택자가 아니라서요.이런 경우엔 디딤돌대출 못받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홈 씨씨티비에 집에온 손님 찍히면 문제가 될까요?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키를 맡기려고 하는데요.중요한 물품은 따로 챙겼지만,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장농에 넣어놨습니다.장농 방향으로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해서씨씨티비를 설치해놨는데요.집 보러오는 손님들 얼굴이 찍힐텐데,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장농있는 안방 들어가기 전에 촬영중이라고써놓으면 좀 괜찮으려나요..?1. 오디오 녹음은 껐습니다.2. 장농 앞에 있으면 전신이 다 나옵니다.3. 장농있는 방 앞에 촬영중 고지 없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버지께 5000만원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로 병원에 계시는데요.2011년 4월부터 지금까지 병원비를 제 돈으로 납부했습니다.보험금은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와서병원비 납부를 위해 제 계좌로 이체시켰습니다.(아버지 → 나 → 병원비)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약 4,500 만원입니다.제가 납부한 병원비는 약 4,800만원입니다.모든 내용은 이체 내역에 다 남아있습니다.5,000만원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약 4,500 이체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차용증 작성하라는 조언을 받았는데,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증여와 차용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주택구입자금 마련 방안으로 아버지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요.증여와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아버지께 빌리려는 금액은 2억,상환기간은 25년,4.6% 적용시 연이자 1천만원 미만이라차용증에 이자는 무이자로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한경 기사중에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단 1년 이후엔 사정이 좀 달라진다. 2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년 계산하는 경우 1년 이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게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출처 : 부모님에게 전세금 빌리면 2억까진 첫 1년 이자 안드려도 된다 | 한경닷컴 (hankyung.com)1천만원 기준이 연간이 아니라, 빌리는 기간동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무이자로 할 경우,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증여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이,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계셔서, 병원비를 제 돈으로 내고, 아버지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그리고 보험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통장만 보면 아버지 통장에서 저한테 200만원 이상 입금된 내역이 여럿 있습니다.물론 저도 병원비 지출한 내역 등 거래 내역에 남아있고, 계산해보면제가 병원비로 지출한 비용이 아버지에게 받은 돈보다 많습니다.주택구입자금 마련 방법으로 5000만원 증여도 같이 진행할 생각인데,5000만원 입금하고, 증여 받았다고 신고했을 때, 병원비 부분으로 입금된 내용도 증여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세금이라는게 참 어렵네요..ㅠ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