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여성의 경우 장교는 있는데 사병이 없는 이유?
군에 여자는 장교 부사관 하는데 남자만 병으로 입대하니 우리나라가 여자 모병제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처럼 모병제 하는 나라는 몇개국 일까요
여자 모병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덴마크 등 여성도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부로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부족시 여성 모병제도 시행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성의 입영시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성만 병역의무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사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2014,202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평등권을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겁니다.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북한,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여성징병을 안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론 여성징병이 국가적, 전략적으로 특별히 도움이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체적으로 남성이 월등하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에 여성이 동원되는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거같습니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게 있기때문에 장교나 부사관은 할수 있다는게 참 아이러니하긴합니다..
이게 되기가 힘든게 만약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을때 여자 모병제를 한다면
민주당 표가 떨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왔을때 여자 모병제를 하면
국민의힘 표가 떨어지니까 아예 할생각이 없는겁니다 여자표가 떨어져 나가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 부사관이나 장교로 모병하고 있으나, 사병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성들을 상대로 모병제를 하는 나라는 인구가 적은 북유럽 일부 국가와 아일랜드가 여성도 군에 지원할 수 있는 모병제 국가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면에서 남자보다 약하기때문에 여자의 경우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 것인데 단 장교의 경우는 체력기준과 학력기준을 통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기때문에 기본체력이 되는 여성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져감에 따라 이스라엘처럼 여성에게도 징병의 의무를 지게하거나 모병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아직은 여성징병제나 전체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기조가 계속이어진다면 우리나라또한 이스라엘처럼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남녀모두 징병제지 모병제가 아닙니다.
현재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이스라엘외에도 노르웨이, 스웨덴,튀니지, 덴마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