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선박처리 규제단속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저희집은 거제도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 옆 바닷가마을 입니다.
저희집과 초등학교에서 약200거리에 작은 어선 수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폐선박 파손처리 적업을 하는데 새벽이면 소음과 먼지로 창문을 못열어놓고 생활하는데 거제시 환경과에 전화하니 규모나 여러모로 합법적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호소함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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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할 시청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민원을 넣어 위법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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