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여당과 야당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1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