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만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기만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사람에 대하여 기만행위를 하여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다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만행위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기만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만행위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세 가지 객관적 요건과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두 가지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