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권에 최종승인자가 대통령인가요?

Question

이태원특별법이나 채상병특검 강행에 대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비율이 거의다라 밀어붙이면 바로 채택되는건지 최종 대통령의 승인이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으나, 국회에서의 재의를 하여 확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승인자는 국회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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