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 안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난리인데요.

Question

다음 대선때 야당 대통령이 되면 정말 야당이 원하는대로 안건들이 마구 통과하나요? 어디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방법은 있나요? 있을것 같은데?

Answer 1

보통 여당이 과반이 넘으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든지 수단이 여러 가지 존재하긴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