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포 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Question

전단지 4000부를 아파트 단지에 배포해주기로 하고 220,000을 받아간 억만전단지 사람이 아침 아홉시에 오기로 했었는데 10시에 오겠다고 하더니 9시45분에 가게앞이라고 전화를해서 부랴부랴 나가서 전단지배포를 맡겼습니다 오후 3시쯤 전단지를 돌리기로 한 곳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는데 현관문에 전혀 전단지가 보이질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전단지 돌리다가 경비가 못 돌리게해서서 날리가 났다고 하였습니다.의심스러워서 못돌리게 하는곳이 있으면 제가 돌리겠다고 하고 전단지를 가게에 일부 놓고 가라했더니 뒷머리카락이 딱붙은채로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본사로 부터 경비 항의가 있었다는 연락이 있어, 본사에 항의한 경비아저씨에게 문의한 결과 아파트 출입구에 전단지가 붙어있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억만전단지 사람이 일부러 경비에게 발각 되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후 몇개의 상점, 여러개의 아파트 가정집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여놓은 사진을 보내고는 일 끝났습니다 라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몇개동을 둘러봤지만 현관에 붙은 전단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전단지 부착 업무를 하기로 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의사 없이 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형사고소로 진행하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