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부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Question

단지의 관리사무실에 여쭤보니 부착하는 사람들이 주민이 정문의 도어의 잠금을 해제하고 들어가는 순간 쏙 뒤 따라 몰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한 손에 가득히 전단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고 테이프를 사용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두장 씩 계속 쌓이다 보니 쓰레기로 처리하기도 시간적,비용적으로 불필요하게 너무 신경 쓰이고 접착 용 테이프가 붙여져 있던 자리에 먼지가 붙어 더러워집니다. 붙여진 테이프를 떼는 과정에서 테이프의 접착제의 부분 때문에 페인트 칠이나 도색이 벗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 없는 누군가가 자꾸 몰래 출입하는 부분도 신경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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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