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공 컴퓨터는 보통 꺼졌다 켜지면 저장된 파일이 없어지는데 새로 킨 공공 컴퓨터에 파일이 있길래 열어봤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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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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