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공 컴퓨터는 보통 꺼졌다 켜지면 저장된 파일이 없어지는데 새로 킨 공공 컴퓨터에 파일이 있길래 열어봤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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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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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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