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가 우리나라 기준이 합당한 건가요?

Question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거 같은데,

찾아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말도안되는 기준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면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기준들이 있나요 다른 나라들에 대비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정이라기보다는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거래소 거래는 충분히 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개인간 거래나 해외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과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