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받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명배한 사실인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처벌이 되는데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으로 국가마다 처벌하는 규정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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