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 물가잡는데 최고의 장법인가요?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건가요?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금리인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금리인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부작용은 없는건가요? 또한 지금의 금리인상이 코로나때 지원된 금액과 관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정책으로서 현재 미국정부가 시행중인 양적긴축 정책이 존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은 양적완화와 대비되는 말로 시장의 풀리는 돈의 유입을 줄인다는 개념입니다. 긴축은 대부분 금리인상을 통한 투자심리 위축부터 정부의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 그리고 매입한 자산을 매도하는 양적긴축(QT, Quantitative Tightening)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즉 테이퍼링 보다 더 심한 돈줄 옥죄기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테이퍼링은 일반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더 나가 양적긴축은 양적긴축은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 거둬들이는 단계로서,
1. 양적완화를 통해 국채등을 연준이 매입해 돈을 풀었다면 양적긴축시에는 만기가 된 채권에 대한 달러가 연준으로 들어오면 이를 그냥 '회수하는 방식이나,
2.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들을 선제적으로 시장에 팔아서 달러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준금리 변경(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파급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 수 있다.
금리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킨다.
자산가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된다.
신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환율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킨다.
⇒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대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한편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금리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단, 금리인상과 함께 공급망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원만하게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잇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을 계속 올리면 기업의 투자 감소, 경기침체의 부작용도 존재함에 따라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하여는 시중의 돈을 빨아들여 유통되는 돈의 양을 줄여야 하며
이는 금리인상 카드가 가장 적절합니다.
금리가 최근과 같이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가계 및 기업 등의 대출금리가 높아져 투자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펜더믹 때 양적완화 정책 등도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 중하나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