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1톤 화물차가 오래되어서 새차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발생하셔도 환급 불가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소득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가 화물차를 구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화물차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부가세를 환급받을수도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자만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 환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당연히 환급도 없습니다. 매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필요경비로 반영되며, 자동차의경우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관련 비용의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부가세 부분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정자산이므로 바로 비용처리는 안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기간비용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차 부가세 환급에 대한 모든 것
최종 업데이트 : 2018년 10월 17일
운송업에 꼭 필요한 화물차, 화물차 구매시 부담한 화물차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화물차도 구매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화물차는 보통 운송업에서 영업용으로 쓰입니다. 영업용으로 쓰인다는 말은 단순 업무보조용이 아니라 화물차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클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
대부분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분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이에 관심이 많으시죠. 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화물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화물차를 구입한 운송업 사업자의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클 때에만 화물차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 영업용 차량등록은 필수!
대부분 차량을 구매하면 해당 차량을 판매한 영업소 등에서 판매사원이 차량등록을 대리하여 진행해줄 때가 많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면 되며, 필요서류를 갖추어서 관할구청 등에서 직접 개인사업자 차량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증(차량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차량등록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차량등록증)은 차량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향후 화물차 구입비용, 주유비용, 수리비용, 보험료 등 차량 구매와 유지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이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P.S. 중고차 부가세 환급은 무조건 되는거 아닌가요?
앞서 나온 것처럼 무조건 부가세 환급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큰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부가세 환급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중고차라고해서 모든 중고차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화물차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매입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고, 화물차라는 차 종류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고차 중에서도 화물차 혹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경차 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차량만 가능합니다.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아직 사업초기라 매출보다 매입이 클 것이라면 화물차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