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은 언제 통수권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가요?

Question

투표가 끝나고 나면 개표를 하게 됩니다.

개표 방송을 보다보면 '유력' '확실'이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 통수권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과 같이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증을 받는 즉시 법적 대통령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일 다음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당선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기가 완료된 때에 다음 당선인이 통수권자 권한을 갖게 되지만 현재는 탄핵으로 인하여 궐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선 결과를 확인하여 다음날 의결을 통해서 당선을 확정하였을 때부터 통수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