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정부는 경기침체기에 왜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출을 늘리나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감수하고도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적자재정 정책이 경기부양에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므로 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일자리와 소비를 촉진합니다. 다만 적자 재정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회복기에는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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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의 주체 중에서는 놀랍게도 정부가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못하고 경기가 둔화될 때에
정부는 기준 금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한 지출을 늘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경기부양하는데는 코로나 시절이나 작년부터 주는 민생지원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수경기 특히 골목상권이 너무 안 좋으니 정부가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돈을 풀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인거죠 그래야 서민들이 그나마 살수 있을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소매업을 하고 있지만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물건은 쌓여있는데 안팔리면 제가 쓸 돈도 없습니다 오늘 몇개 팔고 육사시미 주문했습니다
매출이 없었다면 육사시미를 주문하지 못했을겁니다
그러면 육사시미가게도 매출이 생기겠죠
이렇게 도는 돈에 일부는 다시 국고로 돌아갑니다
개인입장에서 뭔가 간절한 것이 있는데 예를들어 사막에서 2시간을 걸어도 길이 나오지않는다면 자포자기할수 있습니다
30분더 걸으면 오아시스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게 마중물입니다 그게 민생지원금이고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통화발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입니다. 즉 정부 재정이 적자가 된다고 해도 당장 문제가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때 추가경정 예산을 펼칠때 부족한 세수는 당장 세수를 늘리는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채권을 발행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채권인 국채라는게 존재하고 바로 이 채권을 발행함으로서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며 바로 이 채무비율을 GDP대비 얼마나 되는지 각나라마다 비교하는것입니다.
이는 경제가 침체시엔 가계와 기업들의 위축이 되고 생산량도 감소하고 이익이나 소득이 감소하기에 유일하게 소비와 지출이 가능한 주체는 정부이기에 바로 경제활동에서 주체가 되어 재정적아를 감수하고 지출을 늘리는것이며 이렇게 미래의 투자와 소비와 생산이 늘도록 유도하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인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전체가 성장하게 되면 결국 경제 큰 시스템이 성장하게되고 추후 미래에 수입이 늘어나서 세수수입이 다시 늘어나게 되므로 정부가 소방수로 출동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기에는 가계 및 기업이 소비, 투자를 위축하며 민간수요가 급감합니다. 이때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출까지 줄이면 경기는 더 얼어붙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케인지언 재정 정책 관점에서늨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고 인프라 투자, 실업급여, 소비쿠폰 등으로 지출을 늘려 민간수요 공백을 메우고 경제 전체의 유효수요를 떠받쳐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과도한 적자 누적은 향후 국가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시기에는 아무래도 지출을 늘려야만이
가계도 소비를 하고 이러한 소비가 기업들의 매출 증대로
나아가고 더불어서 세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이에 따라서 지출을 늘리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과 가계가 불안감에 지갑을 닫고 투자를 줄이므로 민간 부문의 부족한 경제 활동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대신 돈을 써서 총수요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사업이나 재정지원으로 시중에 돈을 풀면 이것이 기업의 매출과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져서 경제 전반에 소비와 생산이 연쇄적으로 살아나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데 방치할 경우 기업 도산과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져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경기 하락의 충격을 방어하고 회복을 앞당기려는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GDP의 구성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GDP = 민간소비(C) + 기업투자(I) + 정부지출(G) + 순수출(NX)
경기는 여러 주체들이 돈을 소비하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 중 정부지출은 GDP의 한 요소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돈을 지출하게 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을 받는 주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주체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비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됩니다.
추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지출을 늘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지출을 늘리게 되면, 구축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정부지출은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채권, 국채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시장에 성장세가 강하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때 정부의 국채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그로 인해 민간 금융이 경색되고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대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흡수하더라도, 실제로 포기되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간 경제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마비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후의 소비 주체이자 투자자로서 직접 돈을 풀어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