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붉은메추리240
최근에 도로마다 골목마다 보도블록을 뒤집고..
최근에 도로마다 골목마다 보도블록을 뒤집고..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공사를 해대는데...
왜 항상 이 시기만 되면 멀쩡한 도로며 블록을 헤짚는 건가요?
혹자는 정부 예산을 받을 걸 쓰는거라던데...
남기면 다음해에 예산이 삭감되니 어떻게든 써서 더 받아내려는 수법이라고...
맞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 예산 받을때 감액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위해 예산을 연말에 몰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러는 것은 아니며 일반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때문에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공사가 집중됩니다. 나라에서 배정받은 예산은 그 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쓰지 않으면 그대로 국가고시로 반납해야합니다. 만약 예산을 넘겨서 반납하면 다음해 예산 편성때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떄문에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지키기위해 어떻게든 남은 돈을 다 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일부 구간은 노후화나 장마철 침하로 인한 민원때문에 실제로 정비가 필요해서 파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동시다발적으로 멀쩡한 길을 뜯어내는 것은 남은 예산을 소멸시키지않으려는 행정 관행이 주된 원인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이야기는 일부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말에 남은 예산을 소진하려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고 정부자료에서도 이런 예산 몰아쓰기를 방지해야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면 다음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담당부서의 우려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예산이 있다고 다음해 예산이 반드시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실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물론 모든 보도블록 공사가 예산낭비인 것은 아닙니다. 노후화로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거나 상하수도, 통신 공사 이후 복구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위해 필요한 공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멀쩡한 도로를 불필요하게 뜯어내고 시민에게 통행 불편을 주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정부의 예산 시스템은 남으면 그만큼 줄이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남는 예산을 어떻게든 소진해야되기에 이러한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로 비용을 낭비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받아놓은 예산을 쓰지 않으면 내년에 삭감이 됩니다
언젠가 쓸수도 있는 예산이 삭감되면 안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써야합니다
보기좋게 쓸 수 있고 규모가 큰 작업은 보도블럭을 뒤엎는 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것은 이전 공사의 마무리와 예산 집행 일정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예산 소진 목적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필요성과 적정성은 개별 사업의 공사 사유 및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어느정도 맞는 말입니다.
예산을 다 써야지만 다음 예산편성떄 그 돈만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그 근처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튀어나오거나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경우 평탄화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관 같은 매설이 있는 경우 그 근처에 있는 것을 없애기도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10년마다 보통 교체를 하는데 이 시기에 오래된 블럭들을 미리 제거하고 다시 까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사실인데, 매년 가을부터 연말만 되면 도로와 골목길 보도블럭을 헤집어 놓는 공사가 집중되는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 이월 및 삭감 방지 관행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자체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국가에 반납해야하고 다음해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률이 낮으면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어떻게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보도블럭이나 도로 포장 공사를 무리하게 벌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남은 예산을 소진하지 않으면 다음 해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 집행 관행 때문에 연말에 공사가 몰린다는 지적은 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행정 절차 소요와 기후 조건 등 물리적인 이유도 함께 작용하여 이 시기에 공사가 집중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 내용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안당하려면 그해 받은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게 제일 편하게 사용하는게 보도블럭 다시 뒤집고 새로 까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