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사건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2020. 09. 03. 00:43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랑 집단으로 한 사람을 때리면 어디까지 형량을 받을까요 ???????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만약에 청소년이 마약을 하면 이것 또한 어디 까지 형량을 받을 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처법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상 마약투약은 종류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입니다.

2020. 09. 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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