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죄는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탱크데이로 5.18을 희화하 해서 대통령 정부기관,경찰까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죽을 죄인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죄목이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스타벅스죄는 사실 죽을죄라 볼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로 신고했지만 실제 모욕할의사가 있었는지 고의성에 문제고 마케팅차원이라면 처벌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