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에 미성년자 술 사먹는거 법이 바껴야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매번 뉴스를 볼때 느끼는것인데 요즘은 스마트폰 모바일 신분증이나 기본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는 행동등을 많이 해서 업주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거는 솔직히 청소년들이 악용 하는 것이니까 청소년들에게 더 큰 법을 줘야 양측다 잘못을 안할것으로 생각이 느끼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것인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미성년자는 불완전하고 보호해야되서 이를 방치하게 되면

어른들의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작정하고 속여서 일반인이 제대로봐도 모를정도로 완벽하게 속이는 경우에는 속는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기에

속인 청소년을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저도 업주를 속여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은 업주보다 더 큰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청소년들도 술이나 담배를 맘대로 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