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산 미성년자도 처벌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담배 판매한 사업주만 처벌받고 미성년자들만 처벌을 안받으니깐요 미성년자들이 술먹고 셀프신고를 한다거나 돈안내놓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물론 징역말고 과태료처분과 사회봉사때리는거요
술담배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만드는 것도 그들이 술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술담배를 금지하면서 아무런 처벌규정이나 벌칙규정을 두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단순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미성년자들이 악용 사례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연령에 맞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때의 처벌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 같은 것이 아니라, 과태료나 사회봉사 등 교육적 성격의 제재 수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도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단순한 처벌보다는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테니까요.
종합하면 미성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령에 맞는 적절한 제재를 가하되, 교육과 선도에 방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준법의식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현명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