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왜 술담배하는 미성년자를 처벌을 안하는건가요?
왜 술담배파는 업주들만 처벌받고 와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받는 건가요? 미성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처벌안받으니깐 무서울게 없고 술먹고 협박하는사례들이 많은데 왜 아직까지도 술담배 구매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을 안만드는 건가요? 술담배하는 미성년자도 처벌하라는 여론이 엄청강한데도 말이에요
마약은 구매한사람과 판매한사람 다 처벌하는데 이건 너무 모순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하여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자들이 미성년자의 술 담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판매자들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결국 입법자들의 생각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