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법조계가 선뜻 청소년 구매자 처벌법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이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호기심이나 일탈로 술·담배를 산 모든 학생을 형사 처벌하게 되면 수많은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해 오히려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처벌보다는 학교 징계나 봉사활동 같은 교화 조치가 교육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신 최근에는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업주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 주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보완되고 있으며, 청소년 개인에 대한 처벌은 전과를 남기기보다 보호자와 학교를 통한 선도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