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후보 자격에서 박탈된 사람은 다음 대선에 못 나오는 건가요?

Question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입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후보 자격 박탈을 떠나서 정치사에 흑역사를 남긴 전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자금도 많이 쓰시고 후보자격까지 잃어서 참담할 텐데, 다음 선거는 기대도 못하는 건가요?

Answer 1

이번 대선 후보에서 자격이 박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 못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도부의 다음대로 후보 교체를 하는 상황에서는 후보가 되도 언저든지 바뀔수 있으니 마음에 놓을 수는 없겠죠.

Answer 2

한 번 후보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는 박탈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당내 경선이나 당헌·당규에 따른 후보 자격 박탈(예를 들어 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 등)만으로는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후 다시 당내 절차를 밟거나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정당 내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한 후보 박탈은 법적 출마 자격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선거범죄 등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당내 절차에 의한 후보 자격 박탈이므로, 법적으로는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의 공천이나 당내 경선에서 다시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지는 정치적 상황과 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3

일단은 대선에 못 나오도록 명확한 잘못이나 규정은 없겠으나, 여러 대중적 인지도나 당원의 여론을 고려하면 못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nswer 4

후보자격에서 박탈됬다고해도 다음 대선때 대선에 나설 의지만있다면 대선후보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힘당을대표하는 후보로는 나오지 못하겠지요.

신당을 창당하던가 무소속등으로는 가능하기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