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안전 장치로 하신 거 같은데, 만약에 당에서 후보 교체를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한덕수 전 총리와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회동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경선 절차를 치르지 않은 후보에게 단일화를 쉽게 해주지는 않을 거 같은데, 11일 안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 김문수 후보가 해당 교체행위에 대하여 다툼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경우 위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정당에서 일방적인 후보 교체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김은수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에서 임의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일종의 안전 장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