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한쪽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어서 경청투어 및 여러 주요 인사 및 기관을 돌면서 작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직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당의 강제 단일화에 맞대응으로 법원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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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로 대통령 후보 지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인용을 위해서는 당장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