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신청이 의미가 있나요?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이 된다고 하던데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억울한 심정은 이해는 하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가 법적으로 할 경우 김 후보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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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취소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의 효력이 정지되어 당분간 후보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