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 및 정식으로는 김문수 후보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해서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불발되자,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법적 및 정식으로는 김문수 후보인것 같은데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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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으로 당의 결정에 따라서는 후보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 후보가 실제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등 추가적인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진행하는 교체작업이 당헌, 당규에 근거가 있는지, 절차상 위법이 없는지에 관한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