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돌입했다고 하던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건가요?

Question

경선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허무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로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하는 걸 보니 어이도 없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김문수 후보측에서도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적으로 할 방법이 있나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점이나 추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지만 일방적인 교체였다는 부분이 당규나 당헌에 반한다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김문수 후보측에서는 대선후보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으나, 어제자로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추후 대선후보가 교체되면 교체과정에 대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내 경선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 별다른 하자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추진한 행위에 대해서 추후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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