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건으로 인해조사도받고 법적 처벌을 받게될것 같은데요?

Question

윤석열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건으로 인해조사도받고 법적 처벌을 받게될것 같은데요. 아무잘못없다고한다면 그럴수도 있는 일반사병들은 어떻게되나요?처벌되나요?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장성급 군인들은 처벌을 피할수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병들의 경우에는 큰 처벌을 없을듯 합니다. 책임 사령관이 모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대신 일반 사병들은 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사병들은 처벌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상관의 명령으로 어쩔수 없이 했으니, 안하면 명령불복종이니깐요.

아무튼 빨리 끝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