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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건으로 인해조사도받고 법적 처벌을 받게될것 같은데요?
윤석열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건으로 인해조사도받고 법적 처벌을 받게될것 같은데요. 아무잘못없다고한다면 그럴수도 있는 일반사병들은 어떻게되나요?처벌되나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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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장성급 군인들은 처벌을 피할수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병들의 경우에는 큰 처벌을 없을듯 합니다. 책임 사령관이 모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대신 일반 사병들은 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병들은 처벌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상관의 명령으로 어쩔수 없이 했으니, 안하면 명령불복종이니깐요.
아무튼 빨리 끝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