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과태료 먹튀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외국인들이 렌탈이나 사고처서 벌금을 받는데 이러한 과태료가 한국에 놀러온곳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날라가는것은 맞으나 외국인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돈은 못 받고 나라세금으로 과태료 용지만 계속 보내는게 맞나 싶어요 이런거는 어떻게 안될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하고 출국하면 실제 징수는 어렵습니다.

국제 범죄자 추적이나 과태료 징수를 위한 국제 협약이 제한적이라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출국 시 출국금지 조치, 비자 발급 제한 등 행정 조치를 활용하기는 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 간 혐력과 법적 체계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nswer 2

외국인 과태료 미납은 현재로선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없으며 출국을 막거나 해외까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재입국 시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