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인을 고용하면 어떤처벌 받나요?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하면(법인회사 대표) 어떤 처벌을 받으며 벌금이나오면 얼마가 나오는지 굼금하며 불법체류자는 벌금없이 강제추방만 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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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로 불법 체류자 고용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행정제재로 적발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2020년 9월 25일부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어겼을 경우라면 처벌 정도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출국 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