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체자 적발시 고용주는 처벌없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는 불법체류자 숫자가 워낙 많은데 불법체류자인것을 알고서 고용한 고용주는 불법체류자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불법체류자 적발시에는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처벌조항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는 돼 있습니다.

결국은 걸려도 벌금 내고 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