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의 관리재정수지가 2천억원 적자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건가요?

Question

아니 세금은 있는대로 다 걷어가면서 나라가 2천억이 적자라는게 말이되나요? 코로나때보다 심하다는데 이 정도면 기획재정부쪽이나 그외 재무담당하는 관료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까지 모가지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경기가 힘들어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못한거잖아요 국민들의 피와땀인데...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적자가 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우선, 정부의 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방역 비용,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이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를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해 세수도 감소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게 되었고, 이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으면 지출이 많아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 살림이 2천억 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출이 수입보다 2천억 원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의 수입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성장 기조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금리가 비싸 기업은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없으니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은 것은 정부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 문제도 과감한 정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 인가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및 의료 등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업의 법인세 등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한 등 이에 따라서

법인세가 큰폭으로 감소하여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세금이 과거보다 더 걷히고 있긴 하지만, 법인세 감소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회 여러곳에서의 집행과 복지지출은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도 부채는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이유는 세금으로 걷는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금, 복지, 공공사업 등의 지출이 늘어났으나 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커졌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수가 감소한 것도 적자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83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가 2천억원 적자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 정권은 부자 감세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걷혀야 할 세금이 걷히지 못하고 있어서 세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