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차나요?

Question

미국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례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절도, 미성년자 음주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한하여 전바발찌를 채운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는 딴판인데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미국의 전자발찌는 한국처럼 특정 범죄(예:성범죄)중심의 보안처분이라기보다 보석, 집행유예, 가택연금의 조건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감옥 대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되 위치를 확인해서 재범과 도주를 막는 관리수단으로 쓰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