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시장을 먹겠다는거죠?

Question

말이 지원금이지 사실상 명분용이고 기술 대놓고 빼가겠다는 내용인거 같고 미국에서 나오는 말도 미국을 다시 유일한 첨단 반도체 생산국으로 만든다던데 결국 우리 반도체시장을 뺏어간다는 의미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지만, 사실상 그 명분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미국이 다시 유일한 첨단 반도체 생산국으로 만든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이는 경쟁적인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국가 중 하나이며,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기술력을 빼앗기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시장을 빼앗는 것이

주된 목표라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다시 세우고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적이 커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먹겠다기 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국의 반도체산업 성장을 막고 자국의 '세수'를 확대하면서 '경기부양'까지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을 보신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와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하라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서 해당 반도체 기업은 '시설투자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이익의 감소가 발생 가능

•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민을 채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제조생산시설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청업체까지 포함한다면 대규모의 '일자리 이탈'이 예상되고 세수또한 감소하게 됨

• 초과이익 공유제
  보조금 지원을 한만큼 다시 걷어가겠다는 것으로서, 기업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초과수익을 얻거나 혹은 많은 판매로 초과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미국을 더 부강'시키는 효과를 만들게 됨

반도체법은 위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